[뉴스프라임]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검찰 대응은?
■ 방송 : 2022년 4월 21일 (목)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노정환 대전지검장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 입법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 측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으로 연일 시끌시끌한데요. 경찰대 출신의 검사장으로서의 이번 사안에 대해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검수완박'에 대해 정치권이 입장을 많이 내다가, 최근엔 검사장님을 비롯해 현직 검사들도 직접 언론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텐데, 검찰의 내부 분위기 전해주시죠.
'검수완박',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를 각각 맡게 하겠다는 건데요.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나누기 싫어서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반박하신다면요?
"국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는 건가요?
어제(20일) 기자회견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박탈해 형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했는데요. 좀 쉽게 설명해주세요.
아울러 검찰 내에선 6대 중대범죄 수사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형 FBI를 만들면 된다며 반박했는데요?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의견은 뭔가요?
일각에서는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검수완박 입법에 속도를 붙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반성의 목소리도 있습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이 의심된다면 특별법을 통해서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검찰 내부 반응은 어떤가요?
평검사 회의는 19년 만, 그리고 전국 부장검사회의는 검찰 역사상 처음 열렸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은 같을 텐데, 무엇을 논의한 겁니까?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소집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인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겠다 논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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